재난지원금! 전 국민이 다 받을수도 있다!!?(예시 아동수당선별!)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가려야 할지 어떻게 선정해야할지 구체적 기준이 잡히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나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이 시기는 누구나 힘드니깐요

 

4월 6일날 시작하는 주에 명확한 기준을 확정해서 밝히겠다고 얘기했지만, 급여 소득뿐 아니라 금융ㆍ부동산 등 종합적인 재산 상황까지 온전히 기준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최종 기준이 나와도 중산층 가구 사이에선 형평성 등을 둘러싼 반발이 예상됩니다.

 

당장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가장 불만이 높은 계층은 부동산,차량(고액차량) 등 특별한 재산 없이, 근로 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소득 기준 하위 70% 안팎의 중산층이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동산과 금융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만 놓고 보면 하위 70%선에 약간 넘는 국민들은 지원금을 받을수 없다면, 근로소득은 없는데 부동산이 실제로 많아 훨씬 부자인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공정하지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산층을 이런 기준으로 가르느니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바에는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했구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활용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이지 않다”며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40만~50만원씩을 지급하고,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과거 선별지급했을때를 지켜봅니다. 실제로 아동수당 선별지급을 할때에 행정비용을 1600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대상인 상위10%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선별하려고 비용을 아니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 1000억씩 추가 비용을 사용하였고, 결국 지금은 전부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례로 보았을때 과거에 했던 행동을 생각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